근로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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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경제가 안 좋으니 더욱 이런 제도에 눈이 가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제도는 무엇인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등 종합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일까?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하여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부녀자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부녀자공제를 

적용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사업장이 없이 활동하는 골프장경기보조원, 대리운전원 간병인 파출부 특수직 종사자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어떤 점이 좋아지나?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다만 학원강사와 같은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되는 인적용역자는"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지난 5년간 518만 가구에 4조156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안전망이 2중(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중으로 확충되어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요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7.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5. 12. 31. 이전 출생]

"2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마지막으로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1. 가구 요건 2. 소득 요건 3 주택, 재산 요건"

총소득 요건

2015 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요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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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신청자격 가구요건: 배우자 또는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 이상일 것"

근로장려금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가구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 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의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택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소득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재산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최대지급액 연 70만원, 연 170만원, 연 21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그동안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16. 5. 1. ~ 2016. 5. 3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2016. 6. 1. ~ 2016. 11. 30. (신청기한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내년부터는 1억 4천만원 미만으로 신청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 발송) -> ARS 1544-9944에 통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안내문 미발송) ->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접속해 신청서 작성

"주택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1주택이하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등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증거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통장사본 제출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함)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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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자녀장려금은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재산 증거서류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상관없이 4000만원 이하일 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신청자격과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요건에 부합되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서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