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김영란법 시행시기, 주요내용
김영란법 시행시기 주요내용 김영란법 주요내용이 공개되고 시행시기가 윤곽이 잡히면서 많은 관심이쏠리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 금액도 5만원 이내로경조사비 금액도 상한액이 10만원 이내로 제한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5월 9일 김영란법 내용이 담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국민 70% 공감" 시행령 제정안은 작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뒤 약 1년 2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헌법불일치와 위헌여부에 대해서심리 중이어서 김영란법 시행 시기가 변..
2016. 5. 10. 01:56
최근댓글